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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미래한국당, '선거연합당'으로 무력화하자"각 당 비례후보 모으는 '정치개혁연합정당' 제안…반미래한국당 움직임 본격화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2.28 14:1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민사회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규탄하며 선거연합 정당,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제안했다. 미래한국당 등장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온전히 반영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고 판단,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은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주권자전국회의, 한국YMCA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대강당에서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권자전국회의, 한국YMCA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대강당에서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이 자리에서 주권자전국회의 조성우 공동대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유례없는 정치 꼼수가 저희들을 또 불러냈다"며 "초유의 미래한국당 꼼수에 대한 대응으로써 제안드리는 자리"라고 선거연합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면서 선거연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은 "미래한국당의 문제는 헌법 질서를 왜곡할 뿐 아니라 선거과정을 희화화 한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요구와 유권자의 표심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치연합을 결성하고, 유권자 요구를 담는 정치형식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선거연합 움직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위성정당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연합과 위성정당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선거에 임박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이 탄생, 가짜정당으로 의석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유례가 없다"면서 "이런 꼼수에 대해 또다른 꼼수로 대응할 수는 없다. 위성정당은 선거가 끝나면 본체에 흡수되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꼼수지만 연합정당은 선거시기 연합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자기 정당 활동을 하는 정당 간 연합체"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변호사(오른쪽)가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하 변호사는 연합정당이 비례대표제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정당은)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들이 연합 명부를 작성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해외사례를 언급했다.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정한 뉴질랜드의 경우 5개 정당이 연합한 'Alliance' 정당을 결성했고,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도 2016년 총선에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우니도스 포데모스'(Unidas Podemos)라는 선거연합을 구성해 21.1%를 득표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이밖에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경우에도 '광역전선(Broad Front)'이라는 12개 정당의 선거연합정당이 활동하고 있는 등 많은 선거연합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의 꼼수 시도가 성공하면 40%도 안되는 정당 지지율로 전체 비례의석의 60% 가까이 가져간다. 준연동형 30석 중 21석을 가져갈 수 있다"며 "미래한국당의 꼼수 때문에 비례반영 취지가 오히려 더 깨져버렸다. 선관위가 등록을 안 받아 주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라고 토론을 거듭해 마련한 새로운 선거법도 미래통합당의 사악한 꼼수 앞에 다시 무력해지고 있다"며 "상대의 건강한 상식을 믿은 것을 순진하다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상식을 내팽개친 집단의 교활함보다 더 비판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한데 모아 정치개혁연합의 이름 아래 선거를 치르자"며 "이 자리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그 판을 먼저 깔겠다. 이 판을 채워주시는 것은 제 정당들이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다섯명의 의원은 26일 회동을 갖고 비례위성정당의 독자창당과 외부정당과의 연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정당과 연대의 경우에도 연대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조성우 공동대표는 "여러 생각들이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제안한 방법 외의 선택들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오늘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 곧바로 각 당들의 대답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기성정당과의 사전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 공동대표는 "교감을 미리하면 말이 이상하게 된다. 될 일을 하면 되고, 잔머리 굴려서 일하면 안 된다"며 사전 교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주말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정당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일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하고, 시·도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방식 등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결정되는 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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