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C의 법적 지위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MBC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개선반은 지난해 11월 MBC를 PSB(공공서비스방송, Public Service Broadcasting)로 분류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PSB라는 개념은 공영방송을 공영과 민영의 경계선으로 밀어버린다”면서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BC를 공영방송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6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11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개선반이 제안한 PSB 개념이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PSB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공공서비스방송이다. 민영방송이 PSB를 선언하고 면허를 신청할 경우 공적책무를 부여받고, 공적 재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적 지배구조와 민영방송 재원 구조를 동시에 가진 MBC가 대상이다.
김서중 교수는 “PSB는 공공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방송사의 지위를 공영과 민영의)경계선으로 밀어버린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계방송’을 만든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5일 열린 제도개선반 비공개 의견수렴 과정에서 PSB 개념이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서중 교수는 “PSB가 ‘맹폭’ 당했다”면서 “(회의에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책무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PSB 개념을 도입해) 상업적 영역에서의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서중 교수는 “(PSB 개념은) 심각한 비판을 받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5일 회의를 주도한 허욱 상임위원은 ‘제도개선반의 방안은 방통위의 정책이 아니고 참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주요 노력이 성과 없이 끝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서중 교수는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단언했다. 김서중 교수는 “법적, 역사적으로 공영방송인 MBC의 위상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다”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적 재원 마련이 중요하지만, 공영방송이 구현해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서중 교수는 “MBC는 상업광고를 하는 상업방송적 성격이 있다”면서 “하지만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공영방송은 다양하다. 핵심은 MBC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지, 드라마나 예능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공적 가치를 고민하는가에 대한 여부다. 공영과 민영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공영과 민영의 분류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처지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콘텐츠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용관 이사장은 “KBS나 MBC 드라마의 경우 상업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용자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 정도로만 이해한다.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용관 이사장은 “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는 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방송의 성격 구분을 현실성 있게 나눠야 한다”고 했다.
김서중 교수는 “문제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대다수 방송 매체가 상업적 고리 안에 있다. 시청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는 재미 위주이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나 콘텐츠가 있다. 공영방송이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책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정부와 학자가 법제의 담론에 갇혀 있으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서 “시민과 정부, 학자가 서로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중 교수는 “지역 언론을 살리려는 정책 대신 지역 언론 제작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서중 교수는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선 지역성에 대한 주민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지역 미디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중 교수는 “현재 지역 미디어를 살리는 것을 중점에 둔 정책이 나오는데, 지역 언론 지원과 공공성 강화는 등치될 수 없다”면서 “지역 언론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방향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역 언론을 지원하기보다 지역 언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