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178개국 가운데 42위로 평가하면서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 파푸아뉴기니의 언론 수준과 같다고 한 데 이어, 올해 '프리덤하우스' 역시 한국을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시켰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0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을 전체 178개 국가 가운데 42위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등이 있었던 2009년에 비해 27단계 오른 수치이지만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39위, 2006년 31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단계다.

프리덤하우스는 강등의 이유에 대해 "검열과 함께 언론사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온라인 댓글이 삭제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대형 방송사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등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조사에서 1위는 핀란드, 공동 2위는 노르웨이·스웨덴이 차지했다. 벨기에·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는 공동 4위를 기록했으며, 덴마크·안도라·스위스가 공동 7위, 네덜란드·리히텐슈타인·팔라우가 공동 10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미국 17위, 일본 32위, 자메이카 23위, 가나 5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국경없는 기자회 조사에서 한국과 언론수준이 같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파푸아뉴기니는 48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을 한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각각 184위와 꼴찌(196위)에 올랐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조사에서 전체 196개국 가운데 68개국(35%)을 '언론자유국', 65개국(33%)은 '부분적 언론자유국', 63개국(32%)은 '완전 비자유국'으로 분류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22일 '2011 인터넷상의 언론자유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를 조사대상 37개국 가운데 9위로 평가하면서 '인터넷 자유국'이 아닌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비롯해 65개의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장치와 일련의 블로거 체포 사건 등도 인터넷 자유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권리 침해 사례로는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미국산 쇠고기파동 당시 방송제작진 개인 이메일 수색 등이 꼽혔다.

이어 "한국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제약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하며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풀뿌리 캠페인과 시민 저널리즘이 퍼진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됐다"며 "이 같은 규제 환경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북한 문제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