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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리설'에 노동·종교·시민사회계 반대 쏟아져"총리후보 아닌 청산후보"… 41개 시민단체, 지명시도 철회 의견서 청와대 전달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2.11 13:5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41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사회는 종교인 과세 반대, 성소수자 차별, 교육정책 후퇴, 전술핵 배치 주장, 부동산 원가 공개 반대, 친재벌적 성향, 법인세 인하 주장 등 과거 김 의원의 발언과 정책을 비판하며 김 의원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41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총리 후보가 아니라 청산 후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 총리 지명은 그 자체로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들 시민사회의 우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41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지명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발표 직후 청와대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미디어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회 각 분야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김 의원 지명 반대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 의원이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을 대기업 노조에 떠민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로서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투자기피 문제 등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노동존중과 재벌개혁을 얘기하는 정부인데, 이렇게 근거도 없는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대표적 인물인 김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에서 재벌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도 김 의원은 지난 수차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등 재벌편향적 언급을 지속해왔다"며 "김 의원 총리 임명은 집권 후반기 정부가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김 의원의 부동산 원가공개 반대 발언을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 강력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문제는 자신있다는 얘기 했지만 대다수의 집 없는 서민들은 그 얘기에 부글부글 끓는 심정"이라며 임대차보호법 논의 실종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실효성 논란을 비판했다. 이어 "연일 이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시민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경제정책으로만 보는 정부여당의 정책이 계속되는 배경에 김진표와 같은 민주당 내 친재벌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김 의원이 총리가 되면 부동산 폭등 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7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김 의원에 대해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개신교 특권을 대변해놓고 정부와 종교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고 억지주장을 편다. 종교인 과세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금지, 비과세 등 상당부분을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김 의원의 주장은 조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지역구 의원과 종교단체는 밀월관계에 있고 종교인 과세법으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2016년 6월 김 의원의 국민일보 인터뷰를 인용하며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국민일보 '20대 국회 기독의원 릴레이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 의석분포를 보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왔을 때 ‘절대 안 된다’며 막았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편적 문화가 아닌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 운동’을 벌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공동대표는 "김 의원 발언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인 다양성 존중과 보편적 인권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을 총리 하마평에 오르게 한 것에 스스로 무능력함을 반성해야 한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차별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허울 뿐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일보 2016년 6월 15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창조질서 위한 생명 캠페인 이단 방지 종교실명제 필요”>

김현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를 역임한 김 부위원장이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다며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엔 교육에 시장과 경쟁논리를 도입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더니, 2005년 교육부장관이 되고 나선 교육의 형평성과 양극화 해소를 운운하며 자사고 억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그러다 다시 2006년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에 지역 제한을 둬야한다고 말해 교육계 파장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왔다갔다', '오락가락' 줏대 없는 사람"이라며 "보수진영에서도 펴지 않는 국립대 등록금 인상 정책을 펴고, 2006년 급식파동 땐 어떤 대안도 없이 사의 표명으로 무책임함을 보였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있어 이런 사람이 총리로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김 의원의 전술핵 배치 주장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퇴보를 우려했다. 황 사무국장은 "김 의원은 2016년 9월 21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붕괴론을 내밀던 시기에 야당의원 김진표는 정부를 말리기는 커녕 전술핵 비치를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월 김 의원은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해 북한이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먼서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야 할 시기에 '반통일적 인사'다. 2019년 남북교류 없이 어려운 국면에서 김 의원을 총리에 앉힌다면 남북대화 테이블은 망가져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저는 정부가 취해왔던 우리 경제 개혁 조치들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며 "금융실명제를 실무 책임자로 완수했고 부동산 실명제, 상속·증여세제 강화, 김대중 정부에서 30대 재벌 16개를 정리하는 재벌개혁, 거기에 돈을 준 수많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반대여론 등으로 늦어진 총리 지명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청와대가 복수의 후보를 검토 중에 있으며 총리 지명이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후보군 중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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