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받고 광고비와 홍보비를 지급해 온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의 '돈 주고 상 받기' 실태 전수 조사 (그래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앞서 지난 4일 경실련은 지난 5년 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의 상을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받았고, 같은 시기 언론사와 민간단체에는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약 93억원이 집행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약 64억 원을 받고 600개의 상을 줬다. 언론사 외에 민간단체들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홍보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당시 경실련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가 해당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개인 수상에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데 대한 시정조치와 다수의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행사 후원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 장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정부부처가 언론사와 민간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시상식에 후원한 것은 35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 주고 돈 받는' 7개 주요 언론사의 시상식에는 480건을 후원했다.

경실련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상을 받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수상을 통해 치적을 쌓았으며, 언론사와 민간단체는 시상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이로 인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 정부 부처는 들러리로 이용되고, 기준과 원칙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에 이어 오는 27일 같은 취지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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