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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단골된 포털, 문제는 투명성[송경재의 포털읽기] 포털 서비스 투명성 보고서가 필요하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승인 2019.10.04 08:57

[미디어스] 최근에 포털과 관련한 사회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정감사장에 포털 관련 증인 출석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장에 포털 운영사 대표와 이사회 의장이 심심치 않게 증인으로 불려 나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했다. 

매년 차이는 있지만, 올해의 화두는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 논란이었다. 포털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검색과 뉴스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포털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급상승 검색어’와 ‘실시간 이슈검색어’ 등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실검은 PC나 스마트 기기의 포털 메인화면이나 서브화면에 서비스되고 있는 관심 검색어를 순위로 분류한 것이다. 실검은 초기에는 주요한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현 시점에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정보의 추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트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사진=네이버, 카카오 CI)

올해는 실검서비스가 쟁점

하지만 실검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우려감을 표시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분명히 실검은 인터넷 공론장에서 장점도 있지만, 자칫 실검을 여론의 전부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론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런 현상은 초기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팬클럽에서 조직적으로 실검을 상위에 올리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어, 실제 네티즌 여론을 반영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사퇴·임명 촉구 검색어가 경쟁적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실검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기까지 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선거기간 동안의 실검을 유지하느냐이다. 자칫 조직적인 여론몰이가 될 수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이다. 선거와 같이 정치적인 중요기간 동안 실검을 유지하느냐가 쟁점이 되면서 포털에서는 조건부 서비스 개선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학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이야기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포털의 미디어 기능에서 핵심 서비스 부분들이 정치 쟁점화 되는 국면이다. 2018년 드루킹 사건으로 대변되는 매크로 조작 사건으로 인해 포털뉴스 서비스가 된서리를 맞았고, 2019년 실검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투명성 제고

이처럼 포털뉴스와 공론장 기능이 강화되고 미디어 기능이 추가되면서 제기되는 이슈가 바로 영향력이다. 포털의 미디어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포털뉴스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책임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털사들 역시 기존 미디어로부터 뉴스를 전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매일 3,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접속하고 있는 포털의 투명성 문제이다.

포털 투명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실검과 관련한 논란에서 확인되지만, 드루킹 사건의 트라우마가 있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조작을 제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검은 로그인을 한 이후에 검색어 입력으로 진행되고 IP당 중복 숫자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실검과 관련한 계산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자 논란이 줄어들었다.

언제부터인가 포털의 서비스가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포털의 기술 로직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처럼 정치적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충분히 하나의 음모론(?)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의 포털 서비스에서 논란의 핵심은 바로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다수의 이용자는 포털의 뉴스나 메일, 커뮤니티, 쇼핑,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며 다수가 만족한다.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가 나오거나 투명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면, 일부 이용자들은 의구심을 가진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는 더욱 확실하다. 포털뉴스 초창기 뉴스 편집 원칙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그랬고, 포털뉴스 선정 과정이나 매크로 조작 사건 때도 그랬다.

이번 실검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작동원리를 공개하자 어느 정도 의구심이 해소되었다. 과거 포털의 운영하는 서비스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영업비밀’이란 울타리 안에서 공개해도 될 것을 공개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과감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오히려 일부 부정적인 논란을 피하고 의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제안

이를 위해 필자는 각 포털사들이 “포털 투명성 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지속성장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되고 있듯이, 포털사 차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 변화와 동향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정부 당국에 의한 자료요청 건수, 뉴스 어뷰징 위반, 댓글 관련 통계, 사용정지 통계, 자체 임시조치 건수,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조치 건수, KISO 윤리 규정 위반 건수 등 다양한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영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다. 공연히 데이터를 공개하여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뉴스나 커뮤니티, 검색 관련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계속된 논란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사법당국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외압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도 명확히 제시하여 정치적인 논란을 스스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과거와 같이 법에 의하지 않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압력이나 요청 등을 모두 공개해서 좀 더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남기는 것도 추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는 투명성 제고이다. 포털이 다양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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