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 공개율이 20%대에 그쳐 연구 성과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기술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구 성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학술등재지(이하 KCI) 논문 중 한국 연구재단 지원과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등재된 과학기술분야 논문 35,341개 중 공개된 논문은 10,135개로 공개율이 28.7%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4대 분야 논문 중 농수·해양 분야 논문의 공개율은 17.4%, 공학 분야는 20.2%, 자연과학은 39.2%로 나타났으며, 의약학 분야 역시 절반(4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문사회분야 논문은 총 40,557개 중 40,495개가 공개돼 있어 공개율이 99.8%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과학기술분야 논문 공개율이 낮은 이유가 KCI에 등재된 과학기술분야 논문 원문은 '학술단체의 원문공개 동의에 의해 공개'하도록 공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도 연구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율이 높은 인문사회분야 논문 원문의 경우, 교육부 훈령을 따르고 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연구성과의 이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련기관 협조체제 등을 구축해야 한다.

박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나라는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하에 학술논문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도출된 연구 성과물은 공공재 성격을 지닌 만큼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