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10.20 일 12:45
상단여백
HOME 뉴스 비평
스트레이트- 입맛 따라 선택적 수사,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력 분산이 답이다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 사례 조명…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장영 기자 | 승인 2019.10.01 13:13

[미디어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는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그토록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해왔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행태에 집중했다. 

검찰은 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을까? 그들이 가진 절대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절대 권력을 이용해왔다.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남용해왔다.

<스트레이트>는 '유성기업'과 'PD수첩' 사례를 꼽았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과거부터 따져보면 수없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간첩 조작은 최근까지도 이어진 악습 중의 악습이지만,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

원청인 현대차에서 유성기업에 노동자 탄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이를 검찰도 압수해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소조차하지 않았다. 현대차를 건드리지 않고, 검찰이 그들을 비호하며 악랄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악의적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뒤늦게 기소가 된 이들을 방치한 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은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완성된다.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역시 악의적이다.

이명박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이유로 언론을 탄압할 목적으로 기소를 했다. 이는 최종 무죄를 받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법적으로도 증명되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당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임수빈 검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며 <PD수첩>을 기소하라고 압박을 넣은 사실은 충격이다. 

검찰은 유죄를 확신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쥔 그들은 그 기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안다.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재판 과정 동안 피해자가 지독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를 취합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던 그는 검찰의 표적이 되었다.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글 하나를 올렸다는 이유로 '미네르바'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털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유명인도 아니고, 공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그대로 조국 장관을 향해 이어졌다. '미네르바'는 무죄를 받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15년 부산지검의 윤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경악할 사건이 있었다. 문제의 검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었다. 제주지검의 김수창 전 검사장의 추태는 황당한 수준이다. 음란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는 사퇴를 하는 것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 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사퇴를 해서도 안 되지만 검찰 조직은 문제없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조폭보다 더 하다는 검찰 조직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다. 안태근 전 차장검사의 성추행 비위 사건은 충격이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인해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몰린 검찰 조직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며 '검찰 성추행 조사단'을 꾸렸지만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은 8년 전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가 나오면 "소문을 흔들어 낙마시킬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언급했다. 그게 현실이 되었다.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촛불이 서초동 법원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증명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이 독점하는 권력을 분산하지 않으면 '검찰공화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조직적 저항을 위해 국가마저 흔들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막을 내릴 때이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