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등으로 구성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의 서규섭 회장은 '4대강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승소할 것이라) 예상을 전혀 못했다"며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13명은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행정3부는 15일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법적으로는 지금 2012년까지 점용허가가 나있지만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측에서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회수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양평군이나 경기도에서 농민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항해서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힘을 모으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이 "유기농업이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키는지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봤는데 서울대 김정욱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유기농업 지구에서 만에 하나 (팔당호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원의 비중은 0.0007%다. (폐수 등) 다른 원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농업만 오염의 원인, 주범이라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지역에서 11년째 농사를 지어온 서 회장은 "4대강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수질이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 회장은 "여기가 4대강 사업 1공구인데, 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하던 인부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가물막이가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흙탕물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거가 안 돼서 하류로 흘러들어와서 상수원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강이 정화능력을 잃게 되면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호텔, 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보해왔다.

강 위원장은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100만 청년실업자' 시대에 4대강 사업 이외에 (실업자를 구제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