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시중의 연임 혹은 자리 옮기기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 위원장 연임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연임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 및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은 도박에 가깝다는 평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라는 점은 최대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란 얘기다. 벌써부터 야당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최 위원장 연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며 “최 위원장 재직 동안 언론자유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49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은 17일 오전 11시 방통위앞에서 “임기 3년 내내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 사령관을 자임해온 언론파괴의 주범이며 조중동 방송을 탄생시킨 장본인 최시중위원장을 연임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연임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최시중 연임 결정’ 소식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여권내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확정된 것으로 나왔는데 여권 내에서조차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조중동 쪽에서는 종편특혜 정책을 마무리해줄 인물은 최시중 위원장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최시중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오면 별도의 TFT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시중 위원장 연임은 2008년 ‘대통령의 멘토’라는 꼬리표를 달고 방통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보다 반대여론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2. 2기 방통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

1기 방통위의 임기가 3월말 종료됨에 따라 각 언론매체를 통해 2기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며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국회는 여당에서 1명(한나라당), 그 외 교섭단체인 야당(민주당)에서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지명 및 여당 추천의 경우, 최시중 위원장이 확실시된 가운데 △양유석 청와대 방송정책통신비서관,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김동수 전 정통부차관, △이상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양문석 현 상임위원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상균 전 광주MBC 사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등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내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역시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내부 결정이 나와야만 확정될 것”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되면 나머지 두 자리는 그가 수하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현재 내부적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라며 “3월 초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3. 청와대 지명 상임위원 임기 1년 6개월로 축소?

정부가 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와대 지명 상임위원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자신문>은 16일자 지면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방통위는 내부 승진 몫으로 분류돼 있는 청와대 지명 방통위 상임위원(현 형태근 상임위원)에 한해 현행 3년 임기를 절반으로 줄인 1년 6개월로 하는 방안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타 정부부처에 비해 승진 자리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란 것이다.

‘통신진흥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에서 주장해온 사무총장직 역시 방통위 자리만들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 2기 구성은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