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디어개혁을 위한 국정감사 의제를 제안했다.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 논의기구 구성, 종합편성채널 특혜 철폐,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10가지다.

27일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들로 각 상임위별 중요한 일반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등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서 “미디어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가지 국정감사 의제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제안한 국정감사 의제는 ▲정부 차원의 미디어 개혁 논의기구 구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 ▲지상파방송 차별규제 해소 ▲민영방송의 대주주로부터의 독립 ▲신문편집권 독립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등이다. 여기에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방송작가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아리랑국제방송 등 국가홍보방송 지원 등이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이 가운데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미디어 개혁 국민 위원회’(가칭) 설치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정부가 현업 종사자, 시민사회 각계각층 대표들을 모아 뉴스의 신뢰도 하락 등 미디어 전반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논의해야만 개선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제화 등을 주문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편취 의혹을 제기한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SBS를 포함한 민영 방송사들이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인해 방송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영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방송사가 작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억지로 쓰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해 정부가 앞장 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