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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CP, 상호접속고시 폐지 요구"상호접속고시 때문에 망 비용 상승"…"이용자 부담도 증가"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8.26 17:4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내외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상호접속고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CP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상호접속고시를 기반으로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 간 망 이용료 정산을 강제하는 제도다. 그간 통신사들은 상호 간 데이터 이동이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망 이용료를 정산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 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데이터 전송비 정산이 시작됐다.

국내외 CP는 상호접속고시 때문에 망 비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망 중립성과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다”면서 “오직 0.02%만이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의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CP는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하여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졌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규제 이슈 등에 있어서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하지만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비판했다.

국내외 CP는 망 비용 증가가 IT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망 비용의 증가는 국내 IT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VR·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국내외 CP는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일상화된 시대에 망 비용의 증가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일상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 이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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