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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영방송, 사실상 대주주 개인 소유잇따르는 민방 사유화 논란,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강화 요구돼…"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7.25 09:12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역 민영방송이 대주주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는 “민영방송은 대주주 개인의 소유나 다름없다”면서 “지분 구조를 보면 대주주 개인과 일가의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소유제한 규제 강화 등이 대안으로 나온다.

대주주 지분소유제한은 지역 민영방송 구성원의 오래된 숙제다. 현재 민영방송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40%다. 지역 민방 구성원과 전문가들은 “민영방송 대주주의 전횡이 심각하다”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한다. 민영방송 구성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분소유제한 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가 분석한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 지분구조 표

김동원 강사는 19일 열린 <민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역 민방 대주주 회사의 지분 소유를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 대주주 회사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강사가 분석한 지역 민방 대주주 회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 회사는 사실상 1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CJB 청주방송 최대주주 ㈜두진은 이두영 회장이 51.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TBC 대구방송의 대주주 귀뚜라미는 최진민 회장이 61.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제주방송을 소유한 한주홀딩스코리아 역시 신영균 회장 일가의 회사다. KNN, KBC 광주방송, UBC 울산방송 역시 비슷한 지분 구조로 되어 있다.

김동원 강사는 “태영건설 윤세영 일가가 SBS 사사화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의 모든 지역 민방은 사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익 빼돌리기,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지분 위장을 할 수 있는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강사는 “지역 토착 기업이 민영방송 지분을 사들이는 이유는 ‘상징자본’이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사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다. 또 (민방 소유 기업은) 정부 기관과의 비공식적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개 지역민방 로고 (사진=9colors 홈페이지 캡쳐)

지역 민방 내에서 대주주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JB 청주방송에는 이두영 회장의 회장실이 존재한다. 또 CJB는 매년 자사가 개최하는 골프대회를 보도하는데, 이두영 회장의 티샷 장면이 항상 방송된다. 이두영 회장의 사위는 CJB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일부 지역 민방의 경우 ▲대주주의 승진·신입사원 채용 인사 개입 ▲대주주의 모델하우스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해 방송을 홍보수단으로 악용 ▲대주주와 갈등이 있는 지자체를 보도로 비판 ▲대주주의 개인일정에 촬영팀 동원 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공공재인 전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보도 윤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지역 민방은 대주주를 홍보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원민방은 지난해 보도를 통해 대주주의 아파트 분양 홍보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원민방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대전방송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대전방송)

강원민방은 방통심의위 제재 이후 대주주의 장학금 기탁 소식을 보도로 알렸다. KBC는 호반건설의 동정을 소개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또 KBC는 지난달 호반그룹의 리솜 리조트 홍보 기사를 작성했다. 대전방송은 보도에서 대주주 우성사료의 5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했다. 대주주의 영향력이 보도에 미치고 있는 셈이다.

김동원 강사는 “지역 민영방송의 지분 소유규제 강화에 대해 ‘그게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사립학교·유치원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강사는 “지역민방은 사립학교·유치원처럼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체를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박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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