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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함께하자"…김종민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장? 우려 안 해도 된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7.03 11:2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구조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개헌 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기억한다.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한다"며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며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해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다"며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해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편안으로 채택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안으로 맞서면서 수일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유로 두 달여 동안 국회를 마비시켰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 도입 여부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고 있었는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나눠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제 개편의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정개특위를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그런데 사개특위를 중시하는 우리 의원들도 있다.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벌써 댓글로 '사개특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딱 하겠다고 공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협상을 한 기본 취지는 패스트트랙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줘버리면 패스트트랙 동력 자체가 흔들린다"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원내대표가 절차를 거친다고 했으니 임의로 결정이 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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