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주요 일간지에 약 3억8천만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누리꾼들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패러디해 “오세훈 시장 때문에 128만 학생이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기회를 빼앗겨서야 되겠냐”고 되레 훈수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명수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연결에서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어린 아이를 발가벗겨놓고 찡그린 얼굴로 식판을 들고 있는 모습의 광고를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봤다”며 “너무 과격하게 무상급식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아닌가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반대) 광고비가 3억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광고를 대선 준비하는 개인의 광고로 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광고 내용 가운데 ‘학무보가 뽑은 가장 시급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은 학교 안전’이라는 문구에 대해 “완전히 호도한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은 지난 6월2일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 시의원 106명 가운데 80명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로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반대를 빌미로 서울시의 미래 비전까지 발목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래 비전이 아니다”라며 “서남권 노인 복지 타운은 대중교통도 아주 용이하지 않은 곳에다가 1천6백억 정도를 들여서 큰 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술섬의 경우, (서울시) 집행부가 6천5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술섬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지금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복지예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일자리 만드는 예산, 경제를 살리는 예산 이런 쪽으로 편성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와 정치적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회와 협상하지 않겠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며 “잘못된 생각으로 둘러싸여있는 오 시장의 사고부터 다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일 오 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20일 이상을 본회의를 열어 오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민주당이 이념적 논리로 무리하게 풀어가”
이와는 달리, 서울시 쪽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일들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고, 상식 이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돌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 전화 연결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단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은 다수의 의석을 시의회에 차지했다고 해서 정치적인 논리, 이념적인 논리로 무리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에 위법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수의 힘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하나에 정치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 예산들을 볼모로 잡아서 삭감하거 지연시키거나 일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