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경제효과 450조, 한미 FTA 체결 GDP 6% 상승, 벤쿠버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은 6조 원, 김연아 금메달 효과 6조원, 월드컵 16강 4조 3천억원, 폭설 경제가치 8천254억원, 인천아시안게임 고용효과는 19조원,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7조….

서울 G20 정상회의, 벤쿠버 동계 올림픽, 월드컵 16강, 인천아시안게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할 때 항상 뒤따르는 경제효과의 허상을 MBC <PD수첩>이 보도한다.

MBC <PD수첩>은 21일 밤 11시15분 ‘얼굴없는 경제효과, 뻥튀기 논란’ 방송을 통해 “한미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GDP가 6%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경제효과 실체를 밝힌다.

지난 11월 개최된 서울 G20정상회의의 경제효과가 이미지 제고 효과를 포함해 31조에서 450조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단 이틀만의 회의로 ‘수십, 수백조의 효과가 가능한가’라는 비판도 있다.

경제효과만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사업도 있다. 올해 F1 대회를 유치한 전라남도는 당초 경기 유치 경제 효과로 약 7조원을, 고용 유발 효과로 2만7천여명을 예상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된 대회 운영으로, 저조한 티켓 판매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 의회는 F1 대회로 670여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봤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미FTA, GDP 6% 상승론의 비밀

지난 3일, 한미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한미 FTA 경제 효과를 적극 홍보했다. “한미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GDP 6% 상승,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핵심 부문이었던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고, 냉동 돼지고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 등을 통해 실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정부가 한미FTA 추진 근거로 주장해 온 ‘한미 FTA GDP 6% 성장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밝힌다. 한미FTA를 둘러싼 경제 효과 예측이 1년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뀐 이유에 대해 <PD수첩>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원들을 만나 경제효과 분석 과정을 다시 되짚는다.

한미 FTA 경제 효과를 처음 논의하던 지난 2006년 2월 당시만 해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로 실질 GDP가 10년간 최대 2%, 연간 0.2% 정도 상승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한 달 뒤, GDP가 7.75%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미FTA 타결 직후인 2007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GDP 6% 상승’ 예측을 하기에 이르렀다.

<PD수첩>은 또, 경제효과 분석의 의미와 한미FTA 경제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입장도 함께 전한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PD수첩> 제작진에게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경제학”이라며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FTA를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