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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국회, 정상화 위한 묘수는 "개헌"성한용 칼럼 "개헌-선거법 뗄 수 없는 관계"…"여권에서 개헌은 금기어처럼, 문 대통령·민주당 결단해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5.14 10:2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개헌 논의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거제 개편·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는 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14일자 한겨레는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의 <개헌 논의 풀어야 정치가 산다> 칼럼을 게재했다. 성 선임기자는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을 풀어내기 위한 선거법과 개헌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

▲14일자 한겨레 성한용 칼럼.

성한용 선임기자는 "꽉 막힌 정국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국회를 정상화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 있다. 모두가 알고 있으니 묘수도 아니다. 선거법 재협상과 개헌 논의를 지금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썼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사실 개헌과 선거법은 처음부터 뗄 수 없는 관계였다"며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6항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였다"고 전했다. 성 선임기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도 1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증원과 함께 '개헌 논의 본격화'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개헌 논의 재개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선임기자는 "민주당은 개헌 논의 재개에 조심스러운 편이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당 입장은 개헌 논의에 상당히 민감하긴 하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의 '노기'가 풀렸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성 선임기자는 "그 뒤 지금까지 여권에서는 '개헌'이 일종의 금기어처럼 돼 있다"며 "지난 9일 <케이비에스> 회견에서도 개헌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하지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해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낼 때가 됐다. 개헌 논의 빗장을 풀어 정치를 살려야 한다"며 "양보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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