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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다른 시선[미디어비평] 탁발의 티비 읽기
탁발 | 승인 2019.04.12 11:17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보유 논란에 대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자신의 연봉이 세전 5억 3천만 원 정도라며 15년간의 총 소득이 주식투자액보다 많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주식투자로 재산증식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미선 후보자에게 씌워진 의혹은 다량의 주식보유이며, 그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이런 정도는 매우 점잖은 표현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사면 급등, 팔면 급락”이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오충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한 것이 무슨 수상한 거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거래정지를 미리 알고 매도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을 것이지 일부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은 “사면 급등, 팔면 급락”이 아니라 “급등하면 팔고, 급락하면 샀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지만 급등할 때 팔고, 급락할 때 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알려진 대로 오충진 변호사는 2007년부터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매해왔지만 현재까지 통계를 내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가 내부거래에 의한 것이라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 야당은 정식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된다. 2017년 주식투자논란으로 자진사퇴했던 이유정 후보자가 밟았던 과정이다. 

이미 언론은 이미선 후보자가 내부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없게 몰아세우고 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의혹일 따름이다. 일부 여당 의원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사뭇 다르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많은 것이 왜 문제냐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거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들과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거센 비판여론을 만들고 있지만 이미선 후보자 논란에 대한 다른 시각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공세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확인된 사실은 후보자 부부가 부자라는 사실뿐이다. 22년간 판사를 해온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 단계인 남편의 주식투자 외에는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중 이미선 후보자의 이력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 등으로 인해 2009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5년간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로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선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부산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이미선 후보자가 현재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사법농단 관련한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게 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최초로 헌법기관의 여성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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