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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의혹, 황교안까지 번지는 것 차단하려 하나"민주당 과방위원 "한국당, KT 청문회 무산 속내 드러내"…"법안 소위와 청문회가 무슨 상관인가"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3.21 12:10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KT 청문회 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한국당은 21, 22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무산되자 KT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관련기사 ▶ 한국당, 김성태 의혹 'KT 청문회' 무산시킬 핑계 찾은 듯)

21일 노웅래 과방위원장, 김성수, 김영춘, 박광온, 변재일, 유은혜,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의원 등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KT 청문회 무산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과방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내고 말았다"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간사는 어제 간사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가운데)와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못 연다는 이유가 황당하다"며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 소위를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안 소위와 KT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로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4월 4일 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한대로 4월 4일 KT 청문회 개최에 반드시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터무니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든다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소위 운영에 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안위설치법 심사 거부가 대표적인 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원안위원의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전문가를 임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어서 법 개정을 서둘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원안위설치법 논의는 거부하면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자기 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임명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결격사유도 모두 해소된다"며 "그런데도 법 개정 논의를 가로막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원자력 전문가들을 배격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또 자유한국당이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쟁점이 없는 법안만 다루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 논의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원안위설치법 개정안을 다룰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입장을 받아들여 원안위 소관 법안 5건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 1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서 뒤늦게 4건만 다루자고 해 합의가 깨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도대체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만 처리하고서도 과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다 함께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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