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는 변명을 거두고, 국민과 언론 앞에 사죄하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0년대 독재정권의 ‘K-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언론사찰에 나선데 이어 문화관광부가 대통령선거 직후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신문업계 동향파악을 진행한 작태가 드러났다.

문광부는 15일, 이런 행태를 고발한 기사와 관련해 서둘러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오리발 내밀기에 나섰다. 신문사의 ‘광고수주 고전상황’, ‘사장선임을 둘러 싼 내부 갈등 양상’ 등을 담고 있는 동향보고가 일상 업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변명은 낯 뜨겁다. 문광부는 애써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한 동향보고 요청이 차기정부의 언론통제나 인수위와 무관하다며 부인하지만 이 같은 변명은 언론사 간부 성향분석이 ‘졸다가 한일’이라는 인수위 파견 문광부 박모 국장의 해명과 다르지 않다.

문광부에 묻는다.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를 사사로이 활용하는 대담함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신문법이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무모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산하부서인 신문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조차 보장 받지 못한 ‘만만한 기구’임을 알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언론사찰이 부활한 새 시대에 발맞춰 문광부의 위상이 20년 전 보도지침의 시절로 돌아가 언론 길들이기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오버는 아닌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경고한다. 문광부가 권력을 향해 혼신을 다해 아첨하는 행태를 우리는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신문시장정상화의 대 명제를 인수위의 입맛에 맞춰 ‘신문법 폐지’로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고, 독립성 보장이 요구되는 신문 지원기관에 효율성을 들이대며 통폐합과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문광부의 작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문법에 담긴 우리 사회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미디어시장 설계의 선봉에 나선 문광부의 잘못된 변신에 주목한다. 대선직후 신문사 동향파악에 나선 문광부의 작태는 바로 이런 변신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문광부는 엉터리 입장문 발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파괴 기도에 뒤따를 국민의 저항 또한 문광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2008년 1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