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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통위에 "방송정책 결정에 여성 참여 늘려야"방통위·방통심의위·공영방송 이사회, 특정 성이 60% 넘지않도록 관련법 개정 권고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2.07 16:4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방송통신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여 양성평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방통위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인권위 권고가 나온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현재 방통위 위원 5명은 모두 남성이고, 방통심의위 위원 9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방통위가 추천·임명하는 공영방송 이사 역시 여성 비율이 KBS 이사 11명 중 2명,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9명 중 2명, EBS 이사 9명 중 4명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공영방송 이사 전원 중 여성 이사가 한 두명에 불과했던 과거와 비교해 조금은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참여 비율과 방송통신 정책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방송심의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2017년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경우 양성평등 조항으로 심의제재를 한 사례는 많지 않다. 미디어 속 성차별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통심의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조항을 적용하여 심의 의결한 사례는 9명의 방통심의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었던 1기에 14건, 여성위원이 1명이었던 2기에 21건, 여성위원이 0명이었던 3기에는 5건이었다"며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의 위원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성평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방송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가 중요하다"며 방송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고, 방통심의위 산하에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양성평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이 반영되는만큼 각 방송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평가제도다. 

그러나 방송평가 항목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천 노력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7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 방송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은 '여성/장애인 고용평가' 항목이 유일하며 총 900점 만점에 관련 배점은 20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양성평등 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성차별적 보도와 제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불평등의 원인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성불평등 문제로 대중매체의 성차별·편견 비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방통심의위가 산하에 성평등특위를 두어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각 방송사 종합저녁뉴스 클로징 화면 갈무리.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KBS <뉴스9>, SBS <뉴스8>, JTBC <뉴스룸>, MBC<뉴스데스크>.

인권위는 TV 프로그램이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봤다. '2017년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프로그램 장르별로 성역할 고착화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경우 분석 대상 48개 드라마 속 성별 전문직 비율은 여성이 21.1%, 남성이 47.0%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직, 비정규직, 자영업, 무직 등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50.6%로 남성 비율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뉴스의 경우 저녁종합뉴스 여성·남성 앵커 간 나이 차이, 성별에 따른 뉴스아이템의 차이 등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 대상 7개 채널 저녁종합뉴스의 여성 앵커는 10명 중 8명이 30대 이하였고, 남성앵커는 10명 중 9명이 40대 이상이었다. 정치관련 뉴스아이템을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은 55.8%,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은 39.6%로 나타나는 반면 경제뉴스의 63.3%는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회·경제·생활정보·해외 뉴스 등은 여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이 높고, 정치·국방·북한·사회비리 관련 뉴스는 남성앵커가 소개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당일 뉴스의 가장 중요한 보도가 이뤄지는 뉴스 전반부도 남성앵커의 소개비율이 75%인데 반해 여성앵커의 소개 비율은 16.4%에 그쳤다. 이 밖에도 생활교양·시사토크·오락 장르 등에서도 진행자와 출연진 비율에 있어 성차별적 문제가 드러났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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