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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 최저임금결정위 개편안에 반발정부, 최저임금위 이원화 등 개편안 발표…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1.07 17:1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 몫이었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 노사와 나누고, 구간설정위원회를 둬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 생계비와 함께 고용수준과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며 "상시 운영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개편안에 따르면 공익위원, 노동자, 사용자 등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심의해 의결하던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한다.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상시적 분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먼저 정하고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가 최종적으로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결정위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숫자는 27명에서 15명이나 21명으로 줄인다. 노사위원은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공익위원은 정부가 아닌 국회, 노사단체에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당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TV토론,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 1월 안으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결국 '내 갈길 간다' 선포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일부 제도보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는 재벌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통계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겠다는 발상도 빈말이다.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 분석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전문가의 책상이 아니라, 공장과 사무실, 청소실과 급식실이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전문가의 종이는 숫자만 나열될 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나 실상에 대해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댄 후진적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후자를 분명히 했다"며 "이제와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한국사회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며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독점체제를 형성하는, 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위 개편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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