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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역구 예산 짬짜미의 핵심"하승수 "지역구 예산, '토건 예산'으로 살아남아"…문재인 정부 SOC 예산 줄이기 공약 무산 논란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2.10 15:1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정당의 주도로 이뤄진 2019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정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런 가운데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지역구 예산 짬짜미의 핵심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녹색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녹색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어떤 예산이 줄고 어떤 예산이 증액됐는지 짚어야 한다"며 "장애인 연금 증액, 빈곤 노인 생계비는 전액 삭감되고, 지역구 토건은 살아남았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마지막에 이뤄진 야합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수 위원장은 "민생 예산은 버리고 지역구 챙기는 토건 예산은 살렸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건 삭감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토건은 그대로 살아나는 최종단계의 밀실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주범이 됐다"며 "지역구 예산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천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다. 이걸 없애야 지역구 챙기기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 줄이기를 기본 방침으로 세웠고, 실제로 정부 예산안의 신규도로 사업이 많지 않았다"며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조 원 이상 예탁하기로 했던 규모를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당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로 돼 있던 규모를 5조5792억 원에서 3조7465억 원으로 1조8327억 원을 줄였다. 이 가운데 약 1조 원이 도로건설, 철도건설 예산으로 배정됐다. 고속도로 건설예산 3107억 원, 일반국도 1135억 원, 철도 5104억 원 등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SOC 예산 줄이기가 무산된 셈이다.

특히 일반국도 건설과 관련해 14개 사업에 대해 1억~10억 원씩을 사전기본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위원장은 "지금은 조사비용이지만, 그 1억 원으로 인해 나중에 1000억 원짜리 사업이 벌어진다"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민주당이 내세운 원칙이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다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승수 위원장은 "2019년도 예산안은 토건 망령을 부활시킨 예산안"이라며 "이 예산이 이대로 집행된다면 수조 원대의 혈세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녹색당은 "힘있는 자들이 국민세금으로 생색내는 '지역구 챙기기'가 극에 달해서, 예산배분기준이 매우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예산이 탄생했다"며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특위 간사 등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면서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가져가는 관행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해찬 예산, 김성태 예산, 조정직 예산, 장제원 예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첫 번째 원칙인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국민세금은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돼야 하지, 특정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배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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