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8.11.13 화 21:12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한국당, 선거연령 18세 인하 전향적 검토?김성태 원내대표 ''논의'에 동의한 것' 선 그어…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착수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11.07 10:5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제안으로 정치권이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그동안 반대입장을 피력해 온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선거연령)18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정치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선거연령 인하부분이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사실상 합의사항을 조율할 때 그 내용(처리 합의)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관련 법 개정에 반드시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의 장마저도 거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모습.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연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적어도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은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김 원내대표는 "역시 대통령은 고단수"라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10여건 발의돼 있고,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선거연령 인하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관계법의 경우 정치권 전체 합의가 관례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다수는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10대층이 투표에 참여하면 보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과 '학교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의 SNS계정에서 선거연령 인하 논의를 합의한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오랜 쟁점이었던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합의해 줬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에서 선거 연령 인하를 두고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함께 제안해 '학교의 정치화'를 방지하자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선거연령을 하향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당 지도부에서 선거연령 인하에 전향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으나 당내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오늘(7일)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정개특위는 오늘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발의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8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