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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자료집 본문 공개를 요구한 사연입법 및 정책개발비 비리 적발에도 자료공개 안 해…시민단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30 16:3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 국회 입법·정책개발비가 지출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30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비리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이미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수행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서 상당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백재현 의원(민주당), 강석진 의원(한국당), 이은재 의원(한국당), 황주홍 의원(민평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서청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승수 대표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인정하고 용역비를 반납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강석진 의원 1150만 원, 김광수 의원 200만 원, 백재현 의원 3000만 원, 이개호 의원 300만 원, 이은재 의원 1167만 원, 황주홍 의원 1200만 원에 대한 자진반납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비리와 낭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하승수 대표의 설명이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비리는 거의 '관행'화 돼있다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며 "문제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들여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보고서와 정책자료집 본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본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추가 검증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국민세금을 들여 수행한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실태는 낱낱이 공개돼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대표는 "오늘 접수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회에 자정노력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7일 연장이 가능하다. 하승수 대표는 "이 7일이 국회가 내부의 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민의 편에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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