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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고영주, 주목할만한 '반헌법행위자'로 꼽혀'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 1차 보고 115명 지목...'최악의 대법원장', '부림사건 고문 조작'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7.12 18:3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헌법행위로 출세한 이른바 '헌법파괴자'로 지목됐다. 이밖에도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115명이 '헌법파괴자'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00여명의 시민사회 지식인이 모여 결성된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상임대표 이만열, 이하 편찬위원회)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편찬위원회는 405명의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편찬위원회는 그 중 빠르게 조사가 진행된 115명을 선정하여 1차 발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만열 편찬위원회 상임대표(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열전 편찬은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를 헌법수호자로 참칭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의 이념공간을 오염시킨 헌법-반헌법의 전도된 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00여명의 시민사회 지식인이 모여 결성된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상임대표 이만열)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편찬위원회는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부정선거 ▲고문조작 및 테러 ▲간첩조작 ▲학살 ▲언론탄압 등을 '반헌법행위자'의 기준으로 삼았다.

편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 중 이목이 쏠리는 인물은 최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편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간첩조작' 카테고리에 분류하며 "현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했다고 서술했다. 편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을 '주목할 만한 사람 9명'에도 선정했다. 

편찬위원회는 "양승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된 1975년부터 1977년 사이에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또 1976년에는 모두 4건의 조작 간첩 사건의 배석판사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편찬위원회는 "양승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1975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 그해 4월 8일 대법원에서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판결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사형이 집행됐다"며 "그 시절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 반면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편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며 "양승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편찬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의혹을 '심각한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했다. 편찬위는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최대의 관심사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다"며 "재판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행위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3권분립에 따른 상호견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헌법 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을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규정했다. 편찬위는 "모든 법조인의 선망의 대상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행정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법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력과의 거래 문건을 만드는 일에 열중했다. 이 모든 행위의 정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고, 따라서 그는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표>반헌법행위 분야별 검토대상자 (제공=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한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부림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주목할 만한 사람 9명'에 이름을 올렸다. 편찬위는 "고영주가 집중검토 대상자가 된 것은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과 관련, 부산지검 검사로서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한 담당검사였기 때문"이라며 "고영주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공안검사 가운데 한 명이다. 검사 옷을 벗은 뒤에도 자칭 '애국세력'의 선봉에 서서 '마지막 구 공안검사'답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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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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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8-07-26 22:46:20

    미치겠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아예 없네!?   삭제

    • 서재황 2018-07-17 14:36:32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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