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정(adjustment)’을 거쳐 11월까지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그 후 국내에서는 미국산쇠고기 및 자동차분야 등 ‘조정’의 범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해영 교수는 “미국의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한미FTA 협상 당시 양국이 ‘3000cc급 미 자동차 시장의 수입관세 2.5%를 즉시 철폐한다’고 협의해 놓은 부분”이라며 “지금 미국의 요구도 이 부분에 집중된다. 2.5% 관세 철폐를 어떻게 해서든 되돌리겠다는 이야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자동차보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요구 문제가 더 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즉각 수입하라는 것”이라면서 “FTA 관련 중요한 자리인 미 상원 막스 보커스 위원장은 주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도축하는 몬타나주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2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 중국, 홍콩, 일본 등 인접국 등이 우리보다 미국 측과 더 유리하게 협상했을 경우 재협상한다는 조항을 여야는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을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보다 불리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미FTA는 국권침해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등 불편한 조항이 많다”며 “그래서 우리도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조항 등 각종의 독소조항에 시정 요구하는 대응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재협상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합의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천안함’, ‘전시작전권 환수연기’, ‘아프간 파병’ 등과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제기되고 있다.

빅딜설 관련해 이해영 교수는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안이지 않냐”며 “전작권 환수 연기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 재협상을 받아주는 것, 정황상으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작권 내지는 아프간 파병이 일대일로 교환됐다든지, 그것보다는 패키지로 협상이 진행됐을 추론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계에서 공짜는 없다”며 빅딜설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