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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결제한도 1일 100만원 이하로 축소아프리카TV 오는 6월부터 축소...카카오, 팝콘TV 등도 결제한도 조정
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3.12 15:3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의 결제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자율규제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개인방송 진행자의 윤리강령과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학회 및 단체, 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돼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 결과 아프리카 TV는 올해 6월 중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카카오TV,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충전·선물 결제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자별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 조정 계획안(자료=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방통위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한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와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는 BJ, 크리에이터 등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진행자에 대한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들은 클린인터넷 방송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 개인방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인터넷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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