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6.2선거에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며 선관위와 거대 양당, 언론에 자성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지방선거를 정책경쟁이 살아 있는 선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며 “북풍, 노풍, 묻지마 단일화에 밀려 정당간 정책대결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와 조현연 정책위의장 등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관위와 거대 양당, 언론에 의해 타살된 정책선거, 그 부활을 위한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대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각 당의 이념과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정당의 정책경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반MB단일화, 여전히 미궁 속에서 정부여당의 정략적 몰아가기로 활용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이 각종 방송언론매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유권자가 갈망하는 정책선거를 선관위와 거대 양당, 언론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정당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출마 후보자들과 정치 호사가들의 입만 뒤쫓고 있는 실정이고 정책선거를 북돋아야 할 선관위는 오히려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6․2지방선거에서 정책경쟁을 실종시킨 MB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제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아니 그에 역행하고 있는 선관위에 엄중 경고하며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던 정책경쟁의 지면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선거를 외면한 언론에도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정책대결로 활기찬 6.2 지방선거를 만드는 데 모든 정당과 모든 언론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며 정책공약 자료집 <휴休,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발간과 내용을 설명했다.

자료집에는 <10대 공약>으로 △‘사회와 함께 하는 착한 기업’ 우대제와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사회복지세를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0%에서 90%로 전면 강화하고 국․공립 의료 시설을 확충 △대학 서열체제를 혁파하고 국․공립대를 확충하고 국․공립대부터 평준화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마다 3개로 확충 △실업수당을 신설해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 출신 실업자,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에게도 고용연대급여(실업급여)를 제공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무분별한 재개발의 중단 및 ‘주민참여-정보공개-책임행정’의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 △4대강 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시켜 30조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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