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대상 민영방송 재허가추천을 일단 환영하며, 엄정한 조건이행을 촉구한다 -

방송위원회가 재허가추천 거부를 전제로 추가적인 청문을 실시한 3개 지역민방(광주방송, 전주방송, 강원민방)에 대해 조건을 붙여 오늘(11일) 추천을 결정했다.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에 대해 대표이사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선에서 재허가추천문제를 일단락 지은 셈이다. 이번 재허가추천 조건은 언론노조가 제시한 소유ㆍ경영 분리 요구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현재 상황에 비해 다소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더불어 민영방송 대주주와 사측은 재허가 추천 조건에 부쳐진 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엄정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위원회가 붙인 조건에는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다. 우선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가장 아쉬운 점이다. 전주방송의 아침뉴스 사전제작 관행, 라디오 아웃소싱 운행 등이 전적으로 잘못된 대표이사 선임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볼 때, 대표이사 선임과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신력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만 요구하고 있다.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사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역시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임하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주방송의 재허가추천조건으로 붙인 시청자위원회를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히 하되,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점과 대비된다. 언론노조는 재허가추천 조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해 취지에 맞게 올바로 운영되도록 힘쓸 것이다.

언론노조는 3개 민방에 대한 재허가추천조건이 일부 미흡하지만 방송위원회가 덧붙인 재허가 추천 조건들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추동할 것을 다짐한다. 한편, 전주방송과 강원민방 사측이 또 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청자와 구성원들을 속이려 할 경우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철퇴를 가할 것임을 경고한다. 방송위원회 역시 매 3년 마다 재허가 추천 시에만 대주주의 전횡을 지적하는 데서 벗어나, 민영방송이 평시 지속적으로 방송사답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50여일동안 파업 중인 전주방송의 문제는 재허가추천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모든 조합원이 삭발했는가 하면, 다른 민영방송 지부장들이 연대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전적으로 전주방송 대주주와 사측의 일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임을 천명했다. 3년 안에 지역시청자와 함께하는 지역방송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출발은 대주주와 사장의 그릇된 방송관(觀)을 바로잡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방송을 지켜내고, 시청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방송 대주주와 사장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강도 높은 내부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혀둔다.

언론노조는 2007년 민영방송 재허가추천 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민영방송 대주주와 사측의 전횡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강원민방, 광주방송, 전주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의 소유ㆍ경영 분리를 계속 감시할 것이다. 더불어 민영방송노조협의회가 지난 11월 19일 제시한 ‘민영방송 개혁 9대과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영방송 개혁은 지체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진행형이다.

2007년 12월 11일
전국언론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