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SKT가 시행하고 있던 초당과금제를 KT와 LGT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T가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초당과금제는 기존 이동전화 요금을 산정하는 단위를 10초에서 1초 단위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월 SKT가 초당과금제를 먼저 도입했다.

지난 2007년 감사원은 ‘10초 과금으로 이통사가 연간 8,500억 이상의 낙전수입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통사에 초당과금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가 3월 한 달간 1인당 연간 8,000원이 감액돼, 연간 1,950억원의 인하효과가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KT와 LGT가 초당과금제를 시행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는 KT 약 1,250억원, LGT 약 69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해 9월 초당과금제 실시를 발표하고, 올해 3월 초당과금제를 도입했다. 이동전화 가입자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T가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선발주자에 대한 방통위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KT, LGT 초당과금제 도입 배경에 대해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 국장은 “LGT는 합병 때 약속한 것"이라며 "KT도 국민을 생각해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초당과금제가 LG데이콤 당시 인가 조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LGT의 도입은 예상돼 왔다. 그러나 KT의 갑작스런 도입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KT는 수차례 공식적으로 초당과금제 도입과 관련해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새 요금제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사항은 없다”며 초당과금제 도입의사가 없다고 시사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 KT 이석채 회장은 ‘정보통신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당과금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는 컨퍼런스콜을 이후 4일 만에 입장을 바꿔 12월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강국현 KT 개인고객 부분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는 초당과금제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도입시점을 판단하고 있었다”며 “1/4분기 기대치만큼 무선데이터 시장 성과가 잘 나와서 초당과금제를 할 수 있는 내부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국현 KT 상무는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자원들을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최근 무선 데이터 통신의 성과로 초당과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방통위

하지만 KT와 LGT가 전격적으로 초당과금제를 발표한 데에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른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통신비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비 다이어트 공략’을 발표했으며 오는 13일 초당과금제를 도입을 촉구하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요금체계 개선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문방위에서 “초당과금제를 KT와 통합LG텔레콤으로 전면 확대하면 최대 연간 3,600여억원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생긴다”며 KT와 LGT의 초당과금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KT와 LGT의 초당과금을 선거과 연관시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희 대변인은 “민생의 영역이지, 선거와는 상관없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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