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1.24 금 19:40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일본 총선의 승자는 아베?[하승수 칼럼] 자민당, 33% 지지로 60% 이상 차지....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17.10.25 09:08

결과만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10월 22일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하원에 해당한다) 총선거에서 진정한 승자는 아베가 아니라,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였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얻은 득표율은 33.28%에 불과했다.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이 얻은 득표율 12.51%까지 합쳐도 득표율은 45.29%에 불과했다. 과반에도 못미치는 득표율인 것이다. 그런데 자민당-공명당이 얻은 국회 의석은 465석중에 313석으로, 전체 의석의 67.31%에 달했다. 절반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3분의2를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에 야당인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 일본공산당, 일본유신회는 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을 얻었다. 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선거제도 때문이다. 일본은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28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176명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게 배분한다.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립형(Parallel system)이라고 부른다.

이런 선거제도에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역구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3-40%대 득표율로도 1등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자민당은 지역구 289개 중에서 226개에서 1등을 차지했다. 지역구를 거의 싹쓸이한 것이다. 지역구에서 자민당을 찍지 않은 표들은 대부분 사표(死票)가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 176석만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들 의미가 없다. <표의 등가성>은 이미 지역구에서 깨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들을 결과만을 보도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절반도 안되는 득표를 얻은 쪽을 ‘압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 결과만 보도하는 언론은 또다른 ‘왜곡’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들이 얻은 정당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만약 전체 의석을 정당지지율대로 배분하는 진짜 비례대표제였다면, 아베의 ‘압승’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이뤄졌어야 할 지도 모른다.

결국 아베의 장기집권은 일본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만든 것이 아니라,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2014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했었다. 당시에도 아베 총리의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46.82%의 득표율로 68.63%의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래서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이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결코 권력분산적인 국가가 아니다. 아베 총리가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장기집권의 길로 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총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독일, 뉴질랜드 등이 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어땠을까? 지난 9월 23일 총선을 치른 뉴질랜드에서는 현직 총리가 속해있던 국민당이 44.45%의 득표를 얻었다. 일본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연립여당이 얻은 득표율과 유사한 득표율이다. 그런데 국민당은 집권연장에 실패했다.

뉴질랜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표심)그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44.45%를 얻었다면 그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그래서 뉴질랜드 국민당은 120석중에 56석을 얻었다.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으니까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석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국민당은 집권연장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일본과 뉴질랜드의 선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결국 두 가지다.

하나의 선택지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일본과 비슷하다.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병립형’제도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숫자가 겨우 47석밖에 안 된다. 이런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기득권 장기집권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다른 선택지는 뉴질랜드의 길을 가는 것이다. 뉴질랜드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뉴질랜드의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노력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로 개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후에 뉴질랜드는 <표의 등가성>이 지켜지는 선거를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거대 양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양당제 국가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다당제 국가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뉴질랜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뉴질랜드와 유사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 국회에서도 일부 기득권 세력을 빼고는 ‘민심그대로 의석배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시간은 얼마 없다. 선거제도 개혁이 되느냐 아니냐는 11월, 12월에 결정난다.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가 이 시기에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2017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벌>이 열린다. 부스도 운영하고 이벤트, 난장도 벌인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도 요구하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와 문화제도 열린다.

정치의 퇴행을 막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싶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