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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표번호는 무료?...3년간 1조5천억 과금신경민 의원 “대표번호 과금 방식, 착신 기업 부담으로 바꿔야”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10.11 11:53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무료통화, 수신자 부담으로 오해하기 쉬운 1588, 1544, 1566번 등 대표번호에 초당 1.8원이 과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번호 통화 요금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경민 의원은 “대표번호 서비스는 사용 기관 또는 기업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능망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왜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경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번호 요금체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아닌 착신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1588번호 등은) 무제한 무료인 일반 음성통화와 달리 초당 1.8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부가통화”라며 “수신자(대표번호 사용 기업)와 발신자 중간에서 지역번호, 위치기반 등의 조건에 따라 수신자에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요금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번호 통화량 (단위:분) (자료=신경민 의원)

1588, 1544, 1566 등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대표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흔히 착신자 과금의 무료통화인 ‘080’ 번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은 2015년 49억분, 2016년 55억분, 올해 상반기 32억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당 1.8원의 요금을 적용하면 2015년 5,260억원, 2016년 5,910억원, 올해 상반기 3,470억원을 소비자가 부담한 셈이다. 

통화량에 따른 소비자 부담 요금 (단위:원) (자료=신경민 의원)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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