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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방송장악 3인방, 국감 출석 여부는원세훈, 빼도 박도 못하고 이동관은 신경질적인 반응…"국감 당일 가봐야 알 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10.10 08:2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른바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3인방'이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공영방송 파괴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장악 3인방이 국정감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9일 국회 과방위 여야는 오는 13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원세훈 전 원장, 이동관 전 수석, 최시중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손꼽힌다.

▲왼쪽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을 이용해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방송장악을 지시·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은 실제로 KBS, MBC 등 공영방송 구성원 중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 인사 개입의 방향성을 담은 문건들을 생산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공개한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사건과 수신료 인상 저지 등으로 김인규 당시 KBS 사장의 입지가 약화됐으며, 김 전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 및 내부정비를 요구하거나 교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문건은 2011년 9월 27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또는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이 전 수석은 홍보수석 임기를 마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의 실무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위 문건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신중 접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적시돼있어, 실질적 조치의 이행은 최 전 위원장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을 설명하며, "이걸 하려고 이 전 대통령과 최 전 위원장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나"라고 최 전 위원장의 방송장악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일단 과방위는 방송장악 3인방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전화 연락까지 마친 상태다.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는 인편 전달과 함께 전화로 확인까지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출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중하게 알려왔다고 한다.

이동관 전 수석은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알린 국회 관계자에게 "지방 여행 중"이라며 "이사나 여러 일들로 바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단 과방위 측은 이동관 수석의 자택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 가능한 조치는 모두 했다.

다만 이동관 전 수석은 전화연결이 된 이상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결국 지난 3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정감사·국정조사 출석요구서 고의 회피를 불출석으로 판단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대안반영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요구서를 수령할 수밖에 없다. 국회 증언·감정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방송장악 3인방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순순히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형이 조금 더해지거나 벌금을 낸다고 해서 밑질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의 경우 대체로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다스리는 관행도 있다. 또한 원 전 원장의 경우 출석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관 전 수석의 경우 앞서 전한 반응에서 보듯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은) 사실상 안 나오겠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놨다. 최 전 위원장도 출석 여부를 저울질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이들의 출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방통위 국정감사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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