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들에게 제공된 통신자료 통계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통신 감청' 요청건수는 31.8% 증가했지만, 감청된 전화번호 수는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감청’을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을 국정원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614건, 2,984개 전화번호의 통신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군은 각각 90개, 21개 전화번호의 통신감청을 요청했다.

반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통신자료’의 요청건수는 경찰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해 209,627건, 전화번호 수로는 2,615,770개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같은 기간의 요청 건수 173,401건, 1,963,026개 전화번호 보다 요청건수 20.8%, 전화번호 33.3% 증가한 수치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통신감청과 달리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만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도도 역시 경찰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96,131건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전년 대비 17.1%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19,780건, 군수사기관이나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식약청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는 5,502건, 국정원은 768건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한 통신수단은 이동전화가 가장 많았다. 이동전화는 지난해 하반기 73,025건의 조회요청을 받아 2008년 같은 기간 대비 8.0%가 늘었다. 인터넷은 지난해 하반기 27,938건의 통신사실 조회 요청을 받아 2008년 같은 기간 대비 21.5%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