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겨레가 중국 등지에서 주민번호·아이디·암호가 ‘건당 1원’에 각종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보네트워크가 논평을 발표하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는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번호는 다 인터넷에 유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정보 주무부처이자 주민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는 “행안부는 개인정보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며 “행안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는 “행안부의 주장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사후 약방문만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끝없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훤하다”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30일 한겨레의 기사는 중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건당 0.1~1원에 국내에 되팔고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