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2년을 맞았다. 2년을 맞은 방통위는 지난 25일, 백서를 통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2년동안 "콘텐츠 진흥과 육성에 힘썼다"며 "방송통신 콘텐츠의 발전여건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최근 콘텐츠 진흥을 핵심 업무로 꼽고 있다. 지난 24일, 이통 3사를 모아놓고 스마트폰 콘텐츠 진흥을 위해 개인 개발자 지원정책을 역설한 것도 이 같은 콘텐츠 진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꽃피워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와 같이 콘텐츠 진흥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콘텐츠 진흥은 문화부와 업무 중첩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실제 콘텐츠 진흥이 잘 이뤄지는지 평가해 볼만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소관사무와 콘텐츠 진흥정책

지난 2006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통위로 통합되고 정부 기구가 과정에서 방통위와 정부 부처 사이에 역할 조정이 있었다. 관련 논의 당시 원칙으로 정한 내용은 ‘규제’ 업무는 방통위에 집중하고, ‘진흥’과 관련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92조에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와 같이 문화부와 방통위를 역할을 구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통위 ‘소관 사무’를 ▲방송에 관한 사항 ▲통신에 관한 사항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방통위 소관 사무는 방송에 관한 모든 사무가 아니라, 방송에 관한 각종 규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콘텐츠 진흥에서 유일하게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방송 콘텐츠 진흥 업무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운영주체가 방통위이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송위 시절 보다 줄어든 방송 제작지원

방통위가 실제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진흥에 충실했는지는 판단해야 할 문제다.

방통위는 25일에 나온 <2009년 연차 보고서>에서 “콘텐츠 진흥과 육성에 힘썼다”며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지원에 2008년 183억을 사용했고, 2009년 265억의 예산을 들였다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225억 4천만, 융자 20억, 해외 한국어 프로그램 제작지원 22억 4천만원 등이 합산된 액수이다. 모두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이다.

이어 방통위는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공공·공익적, 창의적인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 복지향상 및 사업자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원회는 제작지원, 융자, 해외한국어 방송 등의 방송통신콘텐츠 진흥분야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은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된 금액(225억)은 과거 방송위원회 시절보다 줄어었다. 방송위원회 2기 평가서에는 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2005년에 463억이 지원됐고, 2006년 586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 시절 지원액수의 절반을 지원하고도 방송 콘텐츠 진흥과 육성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까지 지원하던 독립제작사가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부터는 문화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독립제작사를 빼고 방송 사업자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 담당자의 얘기다. 전파진흥원의 담당자는 “방송콘텐츠 지원은 우수 콘텐츠 분야와 공공공익 콘텐츠 진흥으로 나뉜다”며 “우리(전파진흥원)가 담당하는 우수 콘텐츠 지원과 공공·공익 콘텐츠 지원에 78개 방송사, 116개 프로그램에 123억이 지원 됐다”고 밝혔다.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콘텐츠 진흥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규제와 지원, 진흥 정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상훈 교수는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말 잘 들으면 돈 줄게 하는 모양”이라며 “규제가 지원과 관련되면 규제의 목적이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훈 교수는 “영화, 방송, 디지털콘텐츠를 아우르고 있는 문화부에서 큰 틀에서 콘텐츠 진흥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해 1년간 운용한 예산은 6,113억원이다. 또 여기에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가운데 방통위의 사용 몫인 2,809억을 더하면 8,922억으로 늘어난다. 225억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액수는 2.5%에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