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8대 일간지 사설들

항상 준비된 답변을 내놓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판기’가 멈췄다. 그는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가 언론과의 유착 관계를 자화자찬하고, ‘김영란법’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발언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완구 후보자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바꾸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런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8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의 평가는 7대 1로 갈렸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애초 표결을 말하던 보수언론도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다. 보수언론이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정부여당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세계일보만이 ‘표결 처리’를 강조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가장 뼈아픈 평가는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청문회 광경을 지켜본 국민으로선 이 후보자가 총리감으로 최적(最適)은 못 될지라도 과연 ‘최저(最低) 기준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인선(人選)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흠이 적은 공직자를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다시 한 번 좌절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 뒤에도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진 것을 보면 총리 교체를 통해 국정 추진의 동력(動力)을 회복하려 했던 애초 의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고 일갈했다. 사실상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접은 셈이다.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일부 발췌했다.

<경향신문> 이완구 ‘총리 자격 없음’ 확인한 인사청문회
‘이완구 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언론 외압, 의혹이 증폭된 병역 면제,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만으로도 총리로서 자격 미달이다. (중략) 이 후보자가 이런 흠결을 지닌 채 총리가 된다면 내각을 통할할 권위를 세울 수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동아일보> 이완구의 엉터리 병역-언론 해명, 국민은 납득 못 한다
병역기록표만 확인해도 금방 확인될 신체검사 과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이 후보자는 불확실한 기억과 심리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사과했지만 정직성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다.

<서울신문> 이완구 총리 자격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달린 지금 국정 운영의 주요한 시기에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청문회에서 지적된 의혹만 보게 되면 이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일보> 李 총리후보자 자격, 여야는 잘 따져 표결로 말하라
여야가 후보자 자격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히 따지되 장외에서 정치적 입씨름만 할 일은 아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쟁을 최소화하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총리인준동의안 표결에서 가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인사청문회 선진화의 길이다.

<조선일보> 의혹 해소 안 되고 논란만 더 키운 李 총리 후보 청문회
청문회 광경을 지켜본 국민으로선 이 후보자가 총리감으로 최적(最適)은 못 될지라도 과연 ‘최저(最低) 기준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인선(人選)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흠이 적은 공직자를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다시 한 번 좌절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보자 지명 뒤에도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진 것을 보면 총리 교체를 통해 국정 추진의 동력(動力)을 회복하려 했던 애초 의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

<중앙일보> 상처투성이로 남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총리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무위원을 제청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 맞서 정부를 옹호하고 국정을 돌파해야 한다. 그런 총리에게 당당함은 필수다. 당당해야 공직사회가 그를 따르고 국회가 행정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공직후보가 당당하기 위해선 만전(萬全)의 자기 관리가 필요함을 이완구 후보자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충격적인 총리 후보의 언론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별명은 ‘자판기’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판기에서 꺼내듯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노라면, 자판기의 효능이 다했다는 생각뿐 아니라 그렇게 내놓은 해명조차 진실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한국일보> 해명된 것 없이 의혹만 더 쌓인 이완구 청문회
모두가 기본이 의심스러운 이 후보자의 자질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이쯤 이면 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경향신문 1면 <황당한 국정원…“찬반 클릭 누른 건 종북세력 색출 새 기법”> 홍재원 곽희양 기자

지난 대선 직전 ‘안철수 룸살롱’을 포털 검색어 1위까지 오르는 데에는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유죄로 나오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늘의유머’ 등에서 찬반클릭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던 국정원은 “찬반클릭은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새로운 기법 시험”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서울고등법원을 인용,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안보3팀’은 24명으로 구성돼 찬반 클릭과 각종 사이트에서의 댓글 달기 등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이 팀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이명박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야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반대’를 클릭했다”고 전했다. 반대 클릭이 많으면 베스트게시판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여러 아이디(ID)를 이용해 반대 클릭을 몰아주는 행위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제재를 받자 유머, 연예, 요리 관련 게시글을 ‘추천’ 클릭해 베스트게시판에 대신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며 “밀어내기를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공작을 ‘종북 색출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12면 <사내하청 재해에 산재처리 8.6%뿐> 이윤주 기자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산재처리 비율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10일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당진ㆍ순천ㆍ포항ㆍ인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철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43명 중 44.3%(285명)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면서도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8.6%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8~10월 진행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2.9%(601명)는 ‘직접 고용된 정규직보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이 더 많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현대제철의 산재 사망자는 15명인데 이중 12명은 하청 소속 노동자다. 한국일보는 “같은 하청업체라도 근무 환경이 열악한 사업체의 산재 발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차 협력업체 노동자 중 산재 경험 비율은 41.7%(201명)인 반면, 2~3차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재 경험은 57.1%(52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9면 <‘접대 등산’중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김선식 기자

의약품업체 영업이 주말에 ‘접대용’ 등산을 하다가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의약품 판매업체에서 영업을 전담하던 민아무개씨는 지난 2012년 4월 대구보훈병원 의사들과 등산을 갔다가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한겨레는 “병원에서는 기존 심혈관 질환이 등산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다”며 “민씨 유족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씨는 의사들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의사들과 친목을 도모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이런 필요에 따라 등산을 하면서 기존 협심증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9면 <“기성회비 돌려주라” 국립대 5곳 학생들 승소> 김선식 기자

국립대 학생들이 ‘근거 없이’ 거둬간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5천여 명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는 재판부가 “각 학교 기성회는 총 90억7928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기성회비는 대학이 운영자금에 보탠다는 명목으로 거둬온 돈”이라며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입학금과 함께 기재된 기성회비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해왔다. 사립대들은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립대는 계속 거둬왔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같은 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13개 국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4500여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도 86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6면 <한국지엠, 끝내 비정규직 밀어낸 ‘노사합의’> 김지환 기자

한국GM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합의를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사는 군산공장을 주간연속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는데 경향신문이 입수한 노사합의서에는 “(노사는) 군산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1교대로 전환하고 시간당 생산대수를 48대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 경향신문은 “회사는 교대조 1개가 사라져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 배치 전환 및 인소싱(아웃소싱한 일감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며 “인소싱이 진행되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를 정규직이 맡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군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만 구조조정하는 방식의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두 번째”라며 “사측은 지난해 1월 주간연속 2교대를 1교대로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정규직을 포함해 1100명 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는 생산라인 속도를 줄여 2교대제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는 유지됐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자진퇴사’ 형식으로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군산공장 현장에서는 “1교대 전환 대가로 사기 진작비 10만 원 준다는데 내가 조합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비정규직은 한 다리 건너면 군산지역 조카, 동생들인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