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김 위원과 함께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안건을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김용원·이한별 위원은 현재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회의 자료에 조사 목적으로 "3특검이 가동되면서 미결수 인권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조사 항목에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와 계호 방식, 대기시간과 장소,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이 포함됐다.

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등에서 진행된다.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권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안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사전 논의 없이 처리됐다. 통상 구치소 등 방문조사는 연초에 사무처가 계획을 올려 의결을 받은 뒤 진행한다. 인권위 내부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 한 직원은 내부 자유게시판에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 의결해서 사무처에 내려보낼 테니 세부계획을 짜서 진행하란다"며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 이쯤 되면 그 기관에 누가 있는지 연상이 된다. 의도도 짐작된다. 인권위를 이렇게 써먹다니, 자괴감과 모멸감에 치가 떨린다"고 썼다. 이와 함께 "자격 없는 인권위원에 의해 위원회 조사권이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다", "인권위 사유화가 계속되고 있다" 등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원들이 또다시 인권을 가장해 조사 안건을 졸속 의결했다"며 "인권위를 내란세력 대피소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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