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경찰이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중 시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법상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혐중 시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일부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가 서울 명동부터 대림동과 광화문, 지방 도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손괴나 점거 등 폭력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사회⋅경제⋅외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관광업계와 인근 상인들이 방문객·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 시행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관광·내수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국가경제에 피해 초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이 성사될 경우 양국 교류와 통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은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혐오 시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을 지속 요청했다"며 "자칫 중국 내 '혐한 시위'로 번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조치계획으로 ▲혐오 발언·허위정보에 대한 사법처리와 현장관리 강화 ▲상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적극 대응 ▲위험성에 따른 집회관리 체계화 ▲혐오표현 제재·처벌 입법 ▲혐오 표현과 집회에 대한 인식 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다수 언론 및 방송 등도 국내 혐중 시위에 대해 국내 혐오정서 심화를 우려하며, 국가 전체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부정적 논조로 보도한다"며 연합뉴스·뉴시스·JTBC·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조선비즈 등의 기사를 거론했다. 

경찰청은 "혐오표현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법적 시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 국기 찢기·주요인사 모욕 등이 우려되나 (현행법의 빈틈으로 인해)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 파견된 주한공관 대사 등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은 형법 제10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법 제107조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체재'를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중국 오성홍기 등 외국국기를 찢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109조는 '그 나라 공용에 공하는 국기'에 한정하기 때문에 시위 참가자가 소지한 '국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관광객·상인 보호 등을 위해 명동진입 차단, 혐오표현 금지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하면서 규모나 수위는 다소 낮아진 상태"라며 "최근 틱톡 등 중국 SNS상 혐오 시위 일부 게시물에 경찰 배치로 안전하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특이 논란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뉴스를 보니 혐중 시위대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우 성향의 시위대가 경주로 집결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제행사를 방해하는 극우세력의 혐오와 선동 시위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익과 품격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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