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행위, 허위조작정보를 '추방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역할을 주문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을 가지고 정말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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