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행위, 허위조작정보를 '추방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역할을 주문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을 가지고 정말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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