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21가지 국정과제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4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넉달 간 이어진 민주주의의 광장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느 때보다 각별했다. 무대에 올라 성소수자인 자신을 드러내며 발언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광장을 울렸다”며 “‘윤석열도 성소수자 차별도 없는 사회’를 외쳐 온 성소수자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화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소수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국가통계 하나, 국정과제 하나 없는 나라는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지난 겨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낸 성소수자 시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며 동료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 정책에서 이들의 존재는 없다”고 말했다. 박한희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인권을 전담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은커녕,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공식적 통계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을 나누고,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보는 사회가 아닌 다양한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실태조사 시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권 보장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군형법 62조의6 추행죄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한희 공동대표는 “이번 요구는 내용은 다양하지만 강조점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 제도의 설계에 있어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는 통계상 인구의 최소 5%로 추정되며 한국에 이를 적용하면 대구광역시 인구수에 해당한다. 한 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집단이 언제까지 국가 정책에서 배제되고 나중으로 밀려나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무지개행동은 대선 기간 동안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무지개 수호대’ 캠페인에 돌입한다. 제21대 대선 후보와 각 정당, 차기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성소수자 국정과제 촉구 서명 ▲대선 후보의 성소수자 언급 모니터링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지지 선언 등으로 구성된다. 

고운 무지개행동 대선대응단은 “성소수자가 존엄하게,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며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에 닿게끔, 더 나아가 정치가 이 목소리에 응답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