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드디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궐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촉된 지 20일 만이다.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같은 날 해촉된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후임자가 곧바로 위촉된 것과 비교된다. 

김 국회의장 관계자는 6일 미디어스에 “이날 오전 방통위의 보궐위원 추천 공문이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부위원장 해촉 당일 방통위에 국회의장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보궐위원 위촉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을 방통위가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방통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방통심의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을지훈련’, ‘위원장 취임’을 이유로 보궐위원 추천 요청을 미뤄왔다. 지난달 17일 방통심의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만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를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복 전 부위원장 후임 추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전전주 월요일부터는 을지훈련이 4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위원장 직무대행(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8월)23일 퇴임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직무대행께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 국장은 행정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게 된다. 방통심의위 재편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의 최대 현안은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 속히 류희림 보궐위원을 호선하는 것이다. 방통위 회계검사에서 가장 많은 조기퇴근,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적발되고도 해촉 칼날을 피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호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 4대 4 구도에서 류희림 위원장 호선 시도는 무산되고 있으며 4대 3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한 추가 해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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