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이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이재명·심상정·이백윤·김재연 후보가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한 미디어기본권 보장, 유료방송 지역성·공익성 강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희망연대는 지난달 27일 대선후보들에게 미디어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한 후보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밝혔다. 추가적인 입장을 개진한 후보도 있었다.

답변을 보낸 4명의 후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한 미디어기본권 보장,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등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희망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진흥 담당으로 이원화되어 통합적 미디어정책 실현이 어려웠다”며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하여 미디어-플랫폼 자본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글로벌 OTT와 CJ ENM 같은 MPP를 포함하고, 통신 3사의 분담금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추가의견에서 “미디어-플랫폼 자본의 시장 장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사업자 중심의 산업진흥정책추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지역성·공익성 강화에 대해 답변을 보낸 후보들 모두 동의했다. 희망연대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 기금 마련 ▲통신3사가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할 시 지역성 구현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희망연대는 “유료방송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여부를 인수·합병 및 재허가 심사 조건에 필수조건으로 하고, 통신3사가 노동 관련 공적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고용계획 제출’을 부과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심상정·이백윤·김재연 후보는 찬성의 뜻을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기타’ 의견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후보는 추가의견으로 “비정규직 양산 실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다”며 “통신3사뿐만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현장 비정규직 양산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민주노조운동, 정치운동, 시민사회를 포함해 실시하는 것이 방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답변을 보낸 후보들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통신단말기 무상 임대 지원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희망연대는 “디지털 격차와 교육 격차가 심해지면서 불평등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난의 일상화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는 건강과 안전의 불평등을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미디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신사에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미디어접근 및 이용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통신단말기를 무상 임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을 보낸 후보들은 드라마 제작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드라마 제작현장 전수 근로감독, 방발기금을 활용한 방송스태프 노동자 생계지원에 이견이 없었다. 김재연 후보는 “2019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및 전수 근로감독에 찬성한다. 나아가 해고된 방송작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 원직 복직,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 모든 미디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찬성했다. 희망연대는 "콜센터 업무는 공공기관의 핵심업무“라면서 ”민간위탁된 콜센터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직접고용전환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사정 협의체의 합의가 우선이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기타’ 의견을 냈다. 김재연 후보는 ”기간제, 용역(도급),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법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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