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언론 자유를 위해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는 칼이 됐다.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돼 내려찍은 언론사 법정제재 25건 모두 전패했다”면서 “윤석열, 이동관·김홍일·김태규·이진숙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및 대변인은 “예”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반 직무대리는 “예”라고 말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사무처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 직무대리도 ‘반성한다는 의미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진 불법 선임 ▲YTN 사영화 ▲EBS 사장·KBS 감사 불법 임명 ▲방통심의위 제재 취소 판결 불복 등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던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맘 같아서는 그냥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했는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민 사장은 “계엄은 계엄일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내란과 동일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코바코 사장 임명 전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 진행자로 활동했다. 

황 의원은 “광주 정신을 그렇게 입에 담았던 민영삼의 눈에 내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참담하다”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코바코가 극우화됐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 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안 해도 될 계엄을 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휴일 날 방송에서 그 말을 한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선거개입까지 한다”면서 “(민 사장이) ‘지금 대선판이 완전 박빙인데, 이 결과를 해석하는 언론이 특정 후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는데,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의 태도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의원님의 단정적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방미통위 사무처에 코바코 감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 코바코 비상임 이사를 거론하며 “공공기관 이사가 폭도를 옹호하는데, 코바코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아니냐”며 “내란을 옹호하고,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전면 위배하고 있는 있는 것에 대해 즉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관 직무대리는 “사무처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말씀한 내용들은 위원장이 오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응수 이사는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친인척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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