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의 1차 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사임한 김종민 비상임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추천위를 구성됐다. 2022년 11월 22일 임명된 김 위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위원 후임자는 대통령 지명 몫이다. 

후보추천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선출하고 총 7명의 위원을 꾸렸다. 김은미 전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국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재원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가 후보추천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후보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를 비롯해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기준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심사 기준에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의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후보추천위는 서류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위는 위원 공백 상태에서도 운영 가능하다"며 "반인권 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권위원 추천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확대하는 등 법 개정 이후 새롭게 정비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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