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국민의힘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상정했다. 표결 결과, 이상현 상임위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 결과는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다. 

인권시민단체는 이번 국민의힘 인권위원 추천에 대해서 "인권위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것조차 민망하다"고 반발했다. 이 교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결단'이라고 두둔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 등의 소송을 맡았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총장 출신이다. 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석동현 변호사 등 함께 출연해 5·18 역사 왜곡을 비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시민단체와 여당의 반발이 제기되자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둬들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 계속 추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이 적어도 자꾸 추천되는 것은 몇번을 추천하더라도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찬반으로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제에 추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가드라인을 우리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첫째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활동 이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분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적어도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 등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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