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안보 분야를 제외한 대통령실 직원 235명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대통령실 직원들의 직무와 인사 검증 기준은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소송을 이어갔고,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11일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단독] 보도했다. 대통령실 소속 직원은 235명으로 ▲비서실장(장관급) 1명 ▲정책실장(장관급) 1명 ▲재정기획보좌관(차관급) 1명 ▲수석비서관(차관급) 7명 ▲비서관(1급) 31명 ▲선임행정관(2~3급) 11명 ▲행정관(3~5급) 71명 ▲행정요원(6급 이하) 112명 등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직원들의 담당 업무, 발령일자 등에 대한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안보실 산하 김현종 제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제3차장, 비서관 명단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를 명령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적 채용’, ‘비선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직원 명단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으나 대통령비서실은 거부했고,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부터 지난 2월 대법원까지 전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부서와 이름, 직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 단체는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노컷뉴스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인사위원회 및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개최 현황·안건·회의록 ▲운영 규정 및 인사 검증 기준 등은 전면 비공개했다.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막말 논란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12.3 계엄 옹호' 저서 논란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컷뉴스는 "이 같은 비공개 기조는 인사 검증 불투명성 논란을 키운다"면서 "때문에 경기·성남 비선라인이 인사 전반을 좌우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한국일보 보도 <'검증 부실' 강준욱 낙마 자초한 대통령실의 '그림자 비서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경우 연간 보고서에 비서관을 비롯한 하급 직원 전원의 명단을 싣고 이들의 급여까지 명시한다고 한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한국일보에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자의적으로 근거 없이 정보 비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전 부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향적인 공개 원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컷뉴스가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명단(2025년 8월 7일 기준)
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 김용범 정책실장 3.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4. 우상호 수석비서관 5. 이규연 수석비서관 6. 전성환 수석비서관 7. 봉욱 수석비서관 8. 하준경 수석비서관 9. 문진영 수석비서관 10. 하정우 수석비서관
11. 김현지 비서관 12. 권혁기 비서관 13. 김남준 비서관 14. 권순정 비서관 15. 김정우 비서관 16. 김용채 비서관 17. 이정도 비서관 18. 김병욱 비서관 19. 이선호 비서관 20. 조한상 비서관 21. 이민주 비서관 22. 강유정 비서관 23. 최성아 비서관 24. 김상호 비서관 25. 김남국 비서관 26. 배진교 비서관 27. 이태형 비서관 28. 전치영 비서관 29. 이장형 비서관 30. 이진국 비서관 31. 한상익 비서관 32. 윤성혁 비서관 33. 이성훈 비서관 34. 이영수 비서관 35. 이영호 비서관 36. 이옥남 비서관 37. 정정옥 비서관 38. 김우창 비서관 39. 이유진 비서관 40. 윤재순 비서관 41. 강의구 비서관
42. 김명기 선임행정관 43. 박성희 선임행정관 44. 이광수 선임행정관 45. 전은수 선임행정관 46. 박수완 선임행정관 47. 박지웅 선임행정관 48. 김락중 선임행정관 49. 봉인식 선임행정관 50. 진석범 선임행정관 51. 최태호 선임행정관 52. 김남철 선임행정관
53. 김영근 행정관 54. 한성욱 행정관 55. 김경환 행정관 56. 박성오 행정관 57. 정원철 행정관 58. 김동환 행정관 59. 이규연 행정관 60. 유창연 행정관 61. 이정엽 행정관 62. 정호석 행정관 63. 강선아 행정관 64. 안귀령 행정관 65. 이승학 행정관 66. 이혁희 행정관 67. 김수철 행정관 68. 여경훈 행정관 69. 조정구 행정관 70. 홍춘택 행정관 71. 이진우 행정관 72. 윤일기 행정관 73. 조윤호 행정관 74. 정재환 행정관 75. 김성숙 행정관 76. 권오재 행정관 77. 이승환 행정관 78. 박민수 행정관 79. 김영신 행정관 80. 김신의 행정관 81. 홍용표 행정관 82. 오경환 행정관 83. 조현아 행정관 84. 서정완 행정관 85. 우서영 행정관 86. 유명식 행정관 87. 박진 행정관 88. 김현진 행정관 89. 정선영 행정관 90. 이윤정 행정관 91. 이용호 행정관 92. 배수용 행정관 93. 고유기 행정관 94. 김재원 행정관 95. 성준후 행정관 96. 성세운 행정관 97. 윤영승 행정관 98. 조영민 행정관 99. 차진영 행정관 100. 김영지 행정관 101. 이철호 행정관 102. 김희서 행정관 103. 백두산 행정관 104. 황유정 행정관 105. 오행남 행정관 106. 전명진 행정관 107. 박재형 행정관 108. 이은빈 행정관 109. 염갑헌 행정관 110. 이준승 행정관 111. 정지훈 행정관 112. 신하영 행정관 113. 박종열 행정관 114. 김정섭 행정관 115. 주은정 행정관 116. 추찬호 행정관 117. 박정원 행정관 118. 김연순 행정관 119. 조연경 행정관 120. 최은석 행정관 121. 이동훈 행정관 122. 김은주 행정관 123. 김예진 행정관
124. 이동익 행정요원 125. 최민석 행정요원 126. 박지훈 행정요원 127. 박민용 행정요원 128. 백은섭 행정요원 129. 이정화 행정요원 130. 지인관 행정요원 131. 고영식 행정요원 132. 박대순 행정요원 133. 정수호 행정요원 134. 정창희 행정요원 135. 주진석 행정요원 136. 박흥우 행정요원 137. 박인호 행정요원 138. 양승복 행정요원 139. 정흥섭 행정요원 140. 조동환 행정요원 141. 최승봉 행정요원 142. 김상수 행정요원 143. 박순희 행정요원 144. 박혜윤 행정요원 145. 김태경 행정요원 146. 김혜림 행정요원 147. 박가연 행정요원 148. 이루리 행정요원 149. 진현정 행정요원 150. 양환주 행정요원 151. 나서라 행정요원 152. 이경희 행정요원 153. 정효심 행정요원 154. 권미남 행정요원 155. 방아현 행정요원 156. 김선영 행정요원 157. 이규 행정요원 158. 이두섭 행정요원 159. 황민주 행정요원 160. 김유미 행정요원 161. 김태현 행정요원 162. 나남운 행정요원 163. 박정철 행정요원 164. 성용성 행정요원 165. 신철호 행정요원 166. 우몽용 행정요원 167. 윤성덕 행정요원 168. 윤정환 행정요원 169. 장병훈 행정요원 170. 진종기 행정요원 171. 김경태 행정요원 172. 이은제 행정요원 173. 조무연 행정요원 174. 박재경 행정요원 175. 이효현 행정요원 176. 김상진 행정요원 177. 류진열 행정요원 178. 박선규 행정요원 179. 박종삼 행정요원 180. 박종석 행정요원 181. 송영구 행정요원 182. 이상복 행정요원 183. 임종훈 행정요원 184. 장상욱 행정요원 185. 장승필 행정요원 186. 정우종 행정요원 187. 조형삼 행정요원 188. 김인희 행정요원 189. 김미래 행정요원 190. 정언주 행정요원 191. 김재민 행정요원 192. 최민지 행정요원 193. 위성환 행정요원 194. 이시원 행정요원 195. 김혜윰 행정요원 196. 박수빈 행정요원 197. 박재연 행정요원 198. 구본자 행정요원 199. 권오룡 행정요원 200. 김영미 행정요원 201. 김옥순 행정요원 202. 원지성 행정요원 203. 이강석 행정요원 204. 정우숙 행정요원 205. 홍성호 행정요원 206. 김기삼 행정요원 207. 김강인 행정요원 208. 김정민 행정요원 209. 김진학 행정요원 210. 이정희 행정요원 211. 이효선 행정요원 212. 임성영 행정요원 213. 임형순 행정요원 214. 지양훈 행정요원 215. 최수용 행정요원 216. 홍승일 행정요원 217. 이상원 행정요원 218. 박오름 행정요원 219. 이가은 행정요원 220. 오성윤 행정요원 221. 강치형 행정요원 222. 김승만 행정요원 223. 김태형 행정요원 224. 류한익 행정요원 225. 이승훈 행정요원 226. 조순남 행정요원 227. 최지선 행정요원 228. 권숙희 행정요원 229. 권현숙 행정요원 230. 김지혁 행정요원 231. 이동례 행정요원 232. 이상민 행정요원 233. 오경순 행정요원 234. 이영현 행정요원 235. 한경아 행정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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