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호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청소년 SNS 금지법이 시행되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 구 트위터), 틱톡 등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들 SNS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과 부모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1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통과 후 12개월 유예 기간을 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 기간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 동의나 기존 계정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호주의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소셜미디어 규제가 될 전망이다. 

앨버니즈 총리는 “법안은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라며 “호주 정부가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는 부모나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산업계에선 연령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주 디지털산업그룹(DIGI)의 매니징 디렉터 수니타 보스는 AP통신을 통해 이번 연령 제한을 “21세기 문제에 대한 20세기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수니타 보스는 “접근을 차단하는 대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며 청소년을 온라인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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