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미 공중보건 최고책임자가 담배·술과 같이 SNS에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40%에 달했다. 

비벡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17일(현지언론) 뉴욕타임즈(NYT)에 <소셜미디어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의무총감은 미 보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미국의 주치의’로 불린다. 

머시 의무총감은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띄우도록 플랫폼 기업들에 요구할 때가 됐다”면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경고 표시 의무화는 미 의회의 입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과거 술과 담배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도 의무총감의 권고를 통해 추진됐다. 

머시 의무총감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불안·우울증 증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두 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이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머시 의무총감은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이 SNS를 시행할 때 화면에 경고 문구가 뜨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담배 경고문이 게재된 이후 흡연량이 줄었다. NYT에 따르면 1965년 담배값에 처음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기 시작했을 당시 흡연율은 42%였으나 2021년에 11.5%로 감소했다. 머시 의무총감은 청소년기가 뇌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청소년에 대한 SNS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정부, 기술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팬데믹을 거치며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50%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미국 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개별 주 차원에서 관련 법안 마련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 42개 주는 SNS의 추천 알고리즘 등이 청소년 중독을 유도한다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의회는 지난 7일 청소년에게 추천 알고리즘이 배제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에서 청소년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하기 위해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고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알고리즘 금지를 골자로 하는 ‘SNS 중독금지법’이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3.1%이며 이 중 청소년(10~19세)의 경우 40.1%에 달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8시간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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